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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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폐지 시도, 헌법과 충돌하다일상 2025. 4. 15. 14:0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2025년 1월, 그는 재임 시작과 동시에 행정명령 14160호를 통해 미국 헌법상 보장된 출생 시민권 폐지를 추진했는데요.이 행정명령은 곧바로 미국 내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이 아닐 수 있다?행정명령 14160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거나 임시 비자 체류자일 경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위 조건에 해당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인데요.이는 헌법 제14차 수정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큽니다.“모든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시민이다.”–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조항⸻법원은 어떻게 반응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