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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이번 개정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임금의 실질적 성격을 중심으로 재정립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자세한 공식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 지침 공지: moel.go.kr✅ 1. 지침 변경 배경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하였으나, • ‘고정성’ 개념이 통상임금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