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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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감봉 제한 및 상여금 감봉의 법적 쟁점급여 2025. 3. 12. 17:16
직장에서 징계로 인해 감봉 처분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감봉이 급여가 아닌 상여금에서 이루어질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봉의 제한 및 상여금 감봉의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감봉 제한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에 따른 감봉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감급의 제한)감급의 제재는 1회에 금액이 평균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총액이 1 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감급의 제재는 총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감봉 시 주의할 점1회 감봉 금액: 평균임금의 10% ..